시민이 정책 우선 순위 결정하고, 수원시가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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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정책 우선 순위 결정하고, 수원시가 집행한다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8.12.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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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원탁토론, 협치 시정에 큰 역할. 17일에는 청소년들 100여 명 참여한 ‘아동친화도시 원탁토론’ 열어

◦아동 100여 명 참여한 ‘아동친화도시 원탁토론’열고, ‘수원시 아동친화정책’ 도출

◦2012년 시작된 수원시 원탁토론, 대표적인 협치 정책으로 자리매김

◦300~500인 원탁토론 후 투표로 정책 우선순위 결정

지난 17일 열린 ‘아동친화도시 원탁토론’

“길거리 담배 연기가 싫어요. 흡연 부스를 더 많이 설치해 주세요” “화장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관리해 주세요”

지난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아동친화도시 원탁토론회’에서 ‘우리가 바라는 수원시 아동친화정책은?’을 주제로 토론한 청소년들은 정책 제안을 쏟아냈다.

이날 원탁토론에는 초·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100여 명이 참여해 10개의 원탁에서 ‘놀이와 여가’·‘안전과 보호’·‘건강과 위생’ 등 3개 영역을 주제로 토론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토론의 열기는 뜨거웠다. 토론을 마친 후 각 조에서 1명이 나와 아동친화정책을 제안했다.

‘놀이와 여가’ 분야에서는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도 놀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제안이 나왔고, ‘안전과 보호’ 분야에서는 “어두운 곳에 가로등을 설치해주고, 학교 주변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건강과 위생’ 분야에서는 “길거리를 걸을 때 어른들이 내뿜는 담배 연기 때문에 숨쉬기 힘들다”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형모 경기대 교수는 “오늘 나온 청소년들의 제안이 제안으로 끝나지 않고, 최대한 아동친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12년 수원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한 ‘원탁토론’은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정책이다. 다양한 연령대의 각계각층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하고, 현장 투표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원탁토론에서 나온 제안은 시정에 반영한다.

500인 원탁토론 모습.

원시는 아동친화도시 원탁토론회를 비롯해 지난 한 달 동안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300인 원탁토론’(11월 21일), ‘2018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11월 30일), ‘협치수원 300인 원탁토론’(12월 4일) 등 네 번의 원탁토론을 열었다. 원탁토론을 마치면 투표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한다. 지난 7월에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300인 원탁토론’을 열고, 토론 참가자의 투표로 11개 전략의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원탁토론에는 보통 300~500명이 참여한다. 17일 열린 ‘아동친화도시 원탁토론회’는 참여자(100명)가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첫 원탁토론인 ‘2012 수원시민에게 듣는다’(2012년 7월)와 2016년 10월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개헌 500인 원탁토론’에는 500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10월에 연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민 한마음 토론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해 우선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를 투표로 선정하기도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개헌 500인 원탁토론에서는 ‘지방정부 재정권 강화’, ‘중앙정부와 대등한 지방정부 부여’ 등 내용이 포함된 ‘수원선언문’을 작성해 선포했다. 이는 이후 문재인 정부 분권개헌 추진의 단초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원시 원탁토론은 2014년 행정안전부의 ‘정부 3.0 주간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대외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원탁토론은 시민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수원시가 집행하는 협치 체계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원탁토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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