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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거버넌스 정책 한 눈에 볼 수 있는 백서 나왔다민선 5·6기 추진한 거버넌스 정책 「광장에서 소통을 말한다」 출간

좋은시정위원회, 마을르네상스, 시민배심원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500인 원탁토론, 광교산상생협의회, 시민감사관, 온라인 수다플랫폼….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정책(기구)이다. 민선 5기 들어 시작된 거버넌스(민관협력)는 시정 곳곳에 스며들며 이제는 수원시가 펼치는 모든 정책의 바탕이 되고 있다.

수원시가 민선 5·6기(2010~2018년)에 추진한 거버넌스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백서 「광장에서 소통을 말한다」를 발간했다.

「광장에서 소통을 말한다」에는 지난 8년 동안 추진한 대표적인 거버넌스 정책 30개의 추진과정, 성과 등이 담겨있다. 딱딱한 보고서 형식이 아니라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듯 이해하기 쉽게 거버넌스 정책을 설명한다.

■‘수원시 거버넌스의 꽃’, 좋은시정위원회

2011년 2월 수원시가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구성한 민관협력기구인 ‘좋은시정위원회’는 거버넌스의 핵심 역할을 한다. 공약 이행 점검, 정책 제안·개발 등을 담당한다.

그동안 수원영상미디어센터 건립, 건축물 에너지 절감 사업 등 정책과제 54건을 발굴했고, 그중 37건이 시정에 도입됐다.

마을르네상스 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을 문화와 복지,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삶의 공간’으로 디자인하고 가꿔나가는 시민공동체 운동이다.

2010년 12월 ‘마을만들기 추진단’을 만든 수원시는 이듬해 6월 마을르네상스센터를 설립하며 마을만들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수원시 마을르네상스는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시민배심원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등 전국 최초로 도입

2011년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민배심원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정 주요시책 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직접 참여해,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도시계획에 시민이 참여해 도시 미래 모습을 그리는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시민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는 ‘500인 원탁토론’ ▲시민이 행정감찰관으로서 수원시 종합감사·현장감사에 참여하는 ‘시민 감사관’ ▲온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 결정·실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수다 플랫폼’ 등도 거버넌스 행정의 좋은 사례로 꼽힌다.

수원 광교산 일원 주민의 불편 해소·광교산 환경 보전 방안을 모색하는 민·관 협의회인 ‘광교산 상생협의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25차례 회의를 열어 광교산 주민, 시민 의견을 수렴한 끝에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 체결을 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올해 10월 열리는 제55회 수원화성문화제는 수원화성문화제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 시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시민 주도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제안이 행정 안에 녹아드는 것이 바로 수원시 거버넌스”라며 “민선 7기에는 거버넌스가 시민 생활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장에서 소통을 말한다」는 수원시 ‘e-book(전자책) 자료홍보관’ 홈페이지(http://news.suwon.go.kr/ebook)에서 볼 수 있다.

하주성 기자  rja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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